IRS 인력감축·감사강화…납세자 부담 가중

최근 국세청이 세금 시즌 중간에 67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채용 동결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감사와 징수 집행 강화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는 전체 10만2000명의 직원 중 주로 전화 응답을 담당하는 직원과 수습 중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동 집행이 2024년 1월에 재개된 상황에서도 발생한 일입니다. 해고로 인한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상담 접근성이 크게 감소하고, 긴 대기 후에도 연결이 끊기는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2. 자동 집행이 계속되거나 증가할 것이며, 자동 통지서, 봉급 차압, 은행 압류, 세금 유치권 (lien) 등이 포함됩니다.   3. IRS는 더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4.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급 지연과 IRS 담당자와의 통화 불가로 인해서 자동집행 조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2~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IRS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가진 납세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감사 강화   IRS의 감사 확률이 낮았던 이유는, 오랫동안 재정 지원이 없었고 감사를 진행할 감사원 인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확보된 상태이며 지난 1~2년 동안에 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RS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회계연도 동안에, 수천 명의 감사원 수가 이미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 트레이닝이 끝난 감사원들이 투입되면서, 감사율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감사 또 징수 관련된 일 처리를 위해서 6000명 이상 추가로 전화 응답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IRS의 고소득자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가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IRS의 감사 관련 서류를 보면,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적 감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 감사 진행 분야   S 주식회사, LLC,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암호화폐, 저소득층 근로 세액공제 EIC 같은 분야에, 집중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여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감사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복잡한 세금 감사를 늘리고 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관 증원   국세청은 2021년 당시에, 1921명의 징수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까지, 1200명 이상의 징수관 추가로 채용해서, 약 62% 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금이 밀리면 발생하는 문제     IRS에서는 징수 통지서를 여러 단계로 보내게 되는데, 납세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징수 집행 조처를 하게 됩니다. 은행 잔고 차압, 재산 압류, 월급이나 소셜 연금, 각종 수입원 차압을 할 수 있고, 또 세금 선취권을 파일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세금 연체에 해당이 되면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주는 것을 거부하든지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국세청의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수문제 해결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징수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2만 달러를 체납한 고객이 칸쿤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IRS가 집에 세금 담보권을 발행하고 심각한 세금 연체라고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취소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금 문제가 잘 해결돼서, 가족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 한 납세자가 23만 2000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갚기 위해 집을 재융자하려 했으나, 세금 담보권과 IRS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요구한 납부 금액은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된 후 재융자가 가능해져 모든 체납 세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 한 사업주가 약 7만 달러의 세금 부채와 여러 해 동안 받은 ‘징수 의도, 최종 통지서’와 사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략과 IRS 협상 과정을 통해 모든 세금 부채를 단 180달러에 일시불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 한 기업이 86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IRS 징수관이 은행 계좌에 차압이 들어온 데다가 체납 세금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징수관은 초기에는 납부 계획조차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부분 납부 분할 계획을 통해 축소된 납부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한 납세자는 30만 달러의 벌금하고 그에 대한 7000달러 정도의 이자를 감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RS의 인력 감축과 감사 강화는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예방하고, 체납 세금 발생 시 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Co감사강화 인력감축 저소득층 납세자 고소득 납세자 감사원 인력